문재인, 검경 개혁방안 발표… "정치 검찰 청산"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23일 "사람이 중심이 되고 인권이 중심이 되는 권력기관을 꼭 만들겠다"며 검찰과 경찰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이날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정책발표 및 간담회’를 열고 “검찰은 정치권력의 사병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했다. 경찰은 국민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곳에 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정치 검찰을 청산할 뜻을 강하게 피력했다. 이를 위해 “정치검찰의 중심으로 비판받아온 중앙수사부의 직접 수사기능을 폐지하겠다”며 “검사의 청와대 파견제도를 금지해서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를 공식적인 관계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정치적 줄서기 인사를 혁파하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 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서 검사가 자신의 수사와 기소에 책임지는 인사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사건을 눈치보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동시에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 “권력은 분산돼야 한다”며 “민생범죄, 경미한 범죄 분야부터 시작해 경찰에 독자적 수사권을 부여함으로써 검ㆍ경의 이중수사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밖에 법무부의 탈검찰화와 행정부에 대한 검사파견제도 등도 전면 재검토할 뜻도 내비췄다.

경찰 개혁과제와 관련해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치안의 양극화 해소 및 민생치안 확보를 약속했다.

문 후보는 “일제시대와 유신시대의 잔재인 일선 경찰서의 정부경찰조직을 폐지하고 그 인력을 민생치안분야로 전환하겠다”며 “그러면서도 범죄 정보 수집기능은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