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내년 예산 부족해 벌금으로 충당

중앙정부의 각종 세금 감세로 예산안 마련 비상<br/>자구책으로 비세수 분야인 벌금 집중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중국 지방정부가 최근 벌금 부과를 통해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징지찬카오바오(經濟參考報)는 23일 중국 재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올해 9월까지 3분기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의 대부분이 벌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과 부동산 거래제한 정책으로 지방정부의 전체 세수는 줄어드는 가운데 할당받은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텐진(天津)의 경우, 비세수 분야의 재정수입 증가율은 54.75%로 소득세 증가폭인 10.86%보다 약 5배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안후이(安徽)성 또한 비세수 분야의 재정수입 증가율이 52.1%를 기록했지만 세금수입 증가폭은 15.3%에 그쳤다.

이에 대해 산둥(山東)성 재정대학 경제연구센터 전화(陣華) 주임은 “최근 중앙정부가 개인소득세등을 비롯한 각종 세금을 인하하면서 오히려 지방 정부의 예산안 마련에 비상이 걸렸다”며 “예산안 마련을 위해 지방 정부가 비정상적으로 벌금을 부과할 경우, 오히려 경제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감독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