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예산 적게 잡고 과다 편성한 내년 예산 뜯어보니…

국가장학금 예산 세부 집행계획 미진, 한미FTA 보완사업 실효성 의문<br/>산은지주·기업銀 3년간 총 6천억 출자는 민영화 취지와 배치

아주경제 서영백 기자= 23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2013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다수의 국책사업에 다 쓰지도 못할 예산이 불필요하게 편성돼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챙겨야 할 민생 예산은 수요보다 더 적게 잡은 것으로 분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예정처는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의 전체 목록과 개선 방향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국회가 예산안 심의에 돌입하면 예산 삭감이나 집행 방식 개선 등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을 배정받은 51개 중앙관서의 9000여개 사업 중 예산 과다 편성이 129개 사업(24.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법·제도 미비 96개(18.5%), 사업계획 부실 54개(10.4%), 필요성·공익성 미흡 37개(7.1%) 순이었다.

예정처는 북미 셰일가스 관련 투자예산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에 복수 편성돼 있다며 기관간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에 북미 셰일가스 개발 투자용으로 2500억원, 석유공사에도 북미 셰일가스와 UAE 중동 유전 사업 등에 3500억원의 출자금 예산을 편성했다는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장학금 예산은 올해보다 5000억원 증액한 2조2500억원을 편성했으나 유형별 예산액, 소득분위별 대상과 지원액 등 세부 집행계획이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한·미 FTA 보완대책사업 예산 2조5255억원은 사업의 과반수가 한·미 FTA 체결 전인 2007년 이전부터 시행하던 것인데다, 2009년 이후 신규사업 중에는 성과가 부실하거나 사업관리가 미흡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예정처는 꼬집었다.

활용도 저하나 계획 불충분 등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도 나왔다.

지방문예회관 건립예산은 올해보다 39.6% 증액한 174억원을 편성했으나, 일부 회관의 공연장 가동일이 연 10일에도 못미치는 등 활용도가 낮아지고 있다.

학생들을 위한 토요스포츠강사 배치사업은 222억원으로 올해보다 202억원 늘렸으나 양질의 강사 1만1532명을 확보하는 게 불확실하고 올해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홍릉 부지를 국가에 기부하고 세종시 이전비용 일부를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예정이지만, 현재 부동산을 판 대금으로 이전비용을 마련하는 다른 연구기관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평가됐다.

세종시 이전 중앙부처 공무원에게 1년간 매월 20만원씩 이전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정부 대전청사, 육해공군 본부 등 과거 지방으로 이전한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선 별도의 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할 예정임에도 설비투자펀드 조성에 따른 지원용으로 산은금융지주와 기업은행에 대해 300억원씩 총 600억원을 향후 3년간 매년 출자하기로 한 것은 민영화 취지와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주식 매각대금도 과다 계상 사례로, 인천공항 지분 매각액은 매각 여부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예산에 반영된 사례로 꼽혔다.

올해보다 70% 증액한 예비비 4조1000억원도 도마에 올랐다. 여기에 포함된 취득세 감면·보육료 지원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전, 남수단 해외 파병경비 등은 예측할 수 없는 지출을 위한 예비비의 요건에 맞지 않다고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