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2> 이한구 “현 정부 임기말 ‘위원회 공화국’ 재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이명박(MB) 정부는 정부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임기말에 접어들면서 다시 ‘위원회 공화국’ 모습이 재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기획재정부 종합국감 보도자료에서 “정부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5월 579개에서 2010년 6월 431개로 줄었다가 올해 6월 505개로 다시 증가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 행정업무의 효율이 떨어지고 정책실패의 책임을 전가하는 도구로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기획재정부 소속 19개 위원회 가운데 청산위원회, 신성장동력산업·원천기술개발 심의위원회 등 2개 위원회는 설립 이후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면서 “나머지 17개 위원회도 서면회의 대체비율이 35.8%에 달했고, 3개 위원회는 설립 이후 서면회의로만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성이 부족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통폐합해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