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4대강 보 안전성·KTX 민영화 시도 집중 질타

국토해양부 국정감사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회에서 24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주요 쟁점이었던 4대강 사업과 철도 경쟁체제 도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토해양위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날 "낙동강 상주보에 대해 수중촬영을 실시한 결과 물받이공과 바닥호보공이 세굴·침하 등으로 크게 훼손된 것을 확인했다"며 4대강 보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 외 야당·시민단체 공동으로 16개 보 전체 정밀 수중조사를 실시해 안전성을 공개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보 안전 위협, 담합과 비자금 조성 등 4대강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경 의원(민주통합당)은 "4대강 대표문화관은 다른 문화관의 절반 수준인 70일 만에 인허가를 마쳤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지난 2년간 4대강 공사로 21곳 하청업체가 부도를 내고 17명의 부상자와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시공사가 실질공사비의 60% 수준에 하청을 줬고 공기 단축을 위한 밀어붙이기는 인명사고로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역사 환수가 화두로 떠올랐다. 국토부가 철도자산처리계획 변경을 통해 역사 환수를 추진 중이지만 이는 법적 효력이 없는 '꼼수'라는 것이다.

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은 "4군데 법무법인의 법률 검토 결과 '이미 출자된 역 시설·차량기지를 환수하는 것은 상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안건을 철회하고 철도를 민영화하려는 꼼수를 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신기남 의원(민주통합당)도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수익 감소 시 철도공사의 적자노선 운행 감축을 낳아 결국 공익 적자노선의 운행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책의 재고를 제안했다.

난항을 겪고 있는 용산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박상은 의원(새누리당)은 "최대 출자자 코레일이 사업비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입장을 번복하면서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개발사업 경험이 풍부한 사업자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경험도 없이 대형 개발사업을 진행해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