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인' 105명 "포퓰리즘 경제민주화 공약 철회하라"

아주경제 이정은 기자=소설가 복거일씨와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105명은 대선후보들에게 "포퓰리즘에 치우친 경제민주화 공약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지식인 긴급 시국선언' 행사를 열고 "대선후보들은 유럽 정부 실패의 예를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오직 당선에만 눈이 어두워 씀씀이를 늘리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경제민주화 공약 대부분이 기업의 경영에 간섭하고 기업가를 옥죄는 규제들로 전형적인 인기영합적 정책"이라며 "정치인들이 기업 때리기에 나서는 것은 몇 개의 기업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망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여당과 야당 후보들이 저마다 경제민주화 공약을 외치며 출자총액 제한, 순환출자 금지 같은 규제를 내놓고 있다"면서 "우리 헌법의 가치인 자유시장경제의 기본을 흔드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경제민주화는 이제 기업 때리기, 재벌 해체와 동의어가 되고 있다"며 "대선후보들이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아 정치권력을 잡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에는 전원책 자유경제원장을 비롯해 박경귀 한국정책연구원장, 감태준 시인, 김영용 전남대 교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곽상경 고려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