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로 햇살론 연체율 상승"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금융당국의 관리 및 감독 소홀로 서민정책금융인 햇살론의 연체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노회찬 의원(진보정의당)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햇살론 연체율은 지난 7월 말 8.9%에서 8월 말 현재 9.4%로 한 달 만에 0.5%포인트 상승했다.

신용등급별로 2011년과 2012년도 현황을 비교해보면, 6등급은 2.5%에서 12.0%로, 7등급은 7.7%에서 14.6%로 8등급은 12.1%에서 20.8%로 9등급은 15.7%에서 30.9%로 계속 상승했다.

10등급의 경우는 11.5%에서 22.4% 상승하는 등 거의 모든 등급에서 두 배씩 연체율이 상승했다.

햇살론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저신용등급의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원인은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미비와 신용보증에 편승한 대출기관의 방만한 대출이 결합됐기 때문이라고 노 의원은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 민원자료에 따르면 2012년 7월 26일에 제기된 민원중 서류상으로는 600만원 대출이나 실 수령액은 약 490만원라며 꺽기 예금을 암시한 민원내용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10월 농협중앙회 종합검사에서도 2010년 7월 26일부터 10월 25일 기간 중 267개 단위농협이 햇살론 일부를 예적금으로 예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처럼 햇살론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금융위는 햇살론과 관련된 체계적인 관리감독 관련 정책수립을 하지 않았고, 금감원도 이 시기 햇살론 관련 불건전행위(꺽기 예금)에 대한 적발 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 의원은 “금융당국은 지급보증을 빌미로 햇살론 취급금융기관이 ‘땅 짚고 헤엄 치기식’ 대출장사가 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