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2> 박재완 “내년 성장률 4% 보다 낮을 가능성 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4.0%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가 민간기관에 비해 낙관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일년에 두 번 발표하는 성장률 전망치 발표가 올 12월에 있다며 그때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현실적인 전망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야권 대선 후보(문재인)의 종부세 부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확답했다.

이어 “종부세는 담세 능력에 비해 지나치게 징벌적인 세제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지도 않고 특정계층에 너무 가혹한 부담을 준다”며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일관되게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율이 하락하고 불황형 흑자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에는 “적자가 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수출을 유지할 대책에 대해선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올해 예비비 80억원 정도를 투입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국조폐공사가 지난 2010년 우즈베키스탄에서 면 펄프공장을 인수한 뒤 적자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적자인데 결과적으론 성급한 판단이었다”고 해명했다.

우즈벡 공장의 투자 손실과 어린이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와 어긋나는 행위”라며 “아동착취나 아동노동을 해선 안돼지만 사업계속 여부는 우즈베키스탄의 지정학적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즈벡이 독재국가인데 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제공했느냐는 질문에는 “외국을 독재국가라고 공식적으로 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요충 국가인 만큼 실용외교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올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선거관련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농협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지적에는 “농협조합법 위헌 판결을 입법 과정에서 놓쳤다. 빨리 법 개정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