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택시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추진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이 택시업계 지원책의 일환으로 버스전용차로에 택시 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포함한 택시 관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6일 여의도 당사에서 ‘행복택시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새누리당은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LPG 할당관세 및 각종 세제지원을 연장하는 등 택시 관련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택시 관련 6대 공약을 제시했다.

공약으로는 △비과세 연장 등 세제지원 확대 △LPG 가격 안정 △감차보상금 지원 △버스전용차로 진입허용 △연료다변화 차원 CNG 및 경유 허용 △법인택시, 개인택시로 전환 유도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세제지원과 LPG 할당관세 적용 연장안에 대해서는 그간 한시적으로 지원해오던 비과세 감면을 계속 연장하고, LPG 가격 안정을 위해 할당관세 적용도 연장키로 했다.

또 택시 구입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기존 법인택시에서 개인택시에게 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버스전용차로 진입은 출퇴근 시간 이외에 버스전용차선과 출퇴근 시간 경부고속도로 수원.한남동 등 일부구간에 택시 진입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택시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연료의 범위를 LPG에서 CNG, 경유 등으로 연료다변화를 지원하고, 이를 위한 CNG 충전소 확대도 함께 추진된다.

또 택시 채산성 악화에는 택시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공급과잉이 이뤄졌다고 판단, 적극적인 감차보상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개인택시보다 법인택시의 감차 효과가 2배 크다는 점을 감안, 법인택시가 개인택시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택시업계는 그동안 승객 감소, 공급과잉, 연료가격 상승에 따라 삼중고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상의 대책을 새누리당은 당론으로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법안을 통과시켜 필요예산을 예산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각 직능단체 중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한 이유와 관련, “택시는 교통문제에서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이라며 “일단 부문적으로 떼어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