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발硏,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대와 강화' 토론회 개최

현장행정 중심의 기초자치단체가 추진 가능한 과제 제시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개발연구원은 오는 29일 경기중기센터 광교홀에서 제 4차 시·군 순회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허재완 중앙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이인재 파주시장이 주제발표를 맡았다.

염태영 시장은 ‘성숙한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대를 향한 정책제안’을 주제로, 추진 가능한 과제로 지방의 문제는 지방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자는 것인데,지자체들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법·제도 정비를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것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인재 파주시장은‘지방자치의 한계와 현실적 대안’을 주제로 지자체 현실에 기초해 실현가능 문제로, 재정부실을 초래한 자치단체 ‘파산제’ 도입이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미 실효성이 입증된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보다 강력한 제도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한시적으로 중앙정부에 귀속시키는 등의 내용과,인구 경제기반 등 지방정부의 자치역량에 따라 지방자치제를 선택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에는 김동근 도 기획조정실장, 도의회 이승철 새누리당 대표와 김주삼 민주당 대표, 신원득 경기개발연 선임연구위원, 안영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양기대 광명시장,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합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