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핫머니 차단' 토빈세 대선공약 검토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새누리당이 국가 간 자본거래에 세금을 매기는 '토빈세' 를 대선공약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산하 힘찬경제추진단은 토빈세를 대선 공약으로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빈세는 해외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이 국내 외환·금융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금융거래세다.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전세계적인 양적완화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리면서 핫머니가 외환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토빈세 도입을 김종인 위원장에게 건의했다. 김 위원장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대선 공약으로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현재 토빈세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도 많이 있다. G20 차원에서도 정상들과 재무장관들도 이슈를 삼았을 정도로 대책이 필요하다. 이를 도입한다고 해서 전세계에서 고립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도 “토빈세만 갖고 국제 투기자본을 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 투기자본의 흐름을 파악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토빈세 도입 효과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