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교육시스템 개편 검토 중”

사교육비 절감 방안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29일 박근혜 대선 후보의 교육 공약과 관련, “어떻게 하면 사교육비를 줄일 방법을 강구할 것이냐에 대해 많이 고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의 대선 공약을 책임지는 김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교육비가 적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교육시스템(개편)을 전면적으로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본고사나 수능 등을 어떻게 만들었을 때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들 수 있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교육 전면금지 방침’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공약 발표 시점에 대해선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는 거의 다 돼 있고 지금 마지막 손질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박 후보의 입을 통해 발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차원의 복지를 확대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현재 수준에서 내놓고 있는 공약이라는 것은 증세를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위원회 산하 ‘힘찬경제 추진단’이 10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검토 중인데 대해서도 “경제민주화와 경제와의 관계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하고 하는 소리”라며 “현실을 제대로 인식을 못하고서 미리 숫자를 제시해서 얘기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경제정책을 하는 사람으로서 있을 수 없다고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