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경제민주화 수단 경기상황 따라 유예 가능”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중앙선대위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은 29일 경제민주화의 큰 틀은 그대로 가지만 경기상황에 따라 정책수단을 유예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 단장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경제민주화는) 하나의 철학이고 질서이며, 큰 방향은 질서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다만 “세부적인 것 중에서 경기조절용 수단, 말하자면 ‘타이밍으로 볼때 지금 이것을 하면 경기가 지나치게 침체될 수 있다’는 것들은 유예해서 다른 타이밍을 찾아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제민주화는 정책수단과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으며 재벌개혁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정책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극소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단장은 ‘L자형 저성장’ 우려와 관련, “너무 비관적으로 볼 것은 없고 (대응)하기 나름이며, 여기서 정치적 리더십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이 지난 20년간 경제가 계속 어려웠던 것은 여러 이유가 있지만 정치적 리더십이 취약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성장률의 4분기 회복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는 교통사고와 같은 하나의 큰 충격이었으나 현 상황은 잔병들이 쌓여온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치료가 좀 오래 걸린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김 단장은 대기업의 투자 부진에 대해서도 “외환위기 때 현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은게 있어서 상황이 어려워지면 몸을 사린다”며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좀 더 몸을 사리는 것과 연관돼 경기가 더 침체되고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제 핫머니 제어를 위한 ‘토빈세’에 대해 “검토할 필요는 있다”며 “환율의 안정적 진폭을 불안하게 만드는 투기성 자금에 대해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세 필요성에는 “복지 지출 규모와 세 부담을 얼마나 늘일 것이냐의 문제는 같이 논의돼야 한다. 지출이 규모가 크게 늘어난다면 일부 증세는 없을 수 없다”면서 “(당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