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득분배방안 '강령성 문건'에 그칠 것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관련 당국이 발표할 예정인 소득분배개선방안이 실효성없는 문건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에 따라 불거지고 있는 소득불균형 해결을 위해 모색중인 소득분배방안이 기대처럼 구체적인 정책과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중궈왕(中國網)이 29일 보도했다.

관련 인사는 특히 기업의 '부의 독점구조'를 깨기 위한 '임금조례안'이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조례안'는 국유기업, 독과점 기업의 근로자 임금수준 공개 등 기업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현실적인 개혁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됐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소득분배 개선방안'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다. '임금조례안'추진의 좌절은 결국 중국 당국이 기득권층의 반발에 몸을 사리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부의 독점'을 막기 위한 개선방안이 포함되더라도 '강령성 문건'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