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정절벽 우려 확산… GDP 1% 위축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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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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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O가 예상한 GDP 0.5%보다 두배이상 위축될 것<br/>IMF, 재정지출이 1달러 줄면 최대 1.7달러 타격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미국의 재정절벽(fiscal cliff)의 충격이 예상보다 심각할 전망이다. 미국이 초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면서 보완할 긴축안이 없기 때문에 재정절벽으로 인한 타격이 상당하다는 분석이다.

국제통화기금(IMF)는 28일(현지시간) 미국 재정지출이 1달러 줄어들 때마다 최대 1.7달러상당의 충격이 가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감축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커졌다고 설명했다. 앞서 미 의회예산국(CBO)는 재정절벽을 해결하지 못하면 국내총생산(GDP)이 0.5% 위축되면서 경기침체를 주도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재정절벽 우려가 없었다면 미국의 GDP가 2% 성장에 멈추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정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설비가 위축되면서 3분기 기업투자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1.3%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무디스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재정절벽이라고 진단했다.

베리 에첸그린 캘리포니아대 경제학 교수는 “경제성장이 0.5% 위축되거나 심각해지면 그 두 배 이상이 감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Fed, 연준)의 초저금리 기조가 재정절벽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이 사실상 제로 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긴축을 보완할 통화정책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금리가 높은 상태라면 중앙은행이 금리를 낮춰 재정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지만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선 어려워진다.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내년 재정절벽에 닥쳐도 연준이 전체적인 충격을 상쇄시킬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의회가 재정문제에 대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P는 재정절벽이 해결되지 못하면 2014년까지 60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은 12%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미 의회가 재정감축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년 경제성장률이 2.1%를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로이터는 CBO가 의원들을 충분히 압박하면서 예산안 윤곽을 그릴 것이라고 전했다. 캐피털 이코노미스트는 의회가 감축규모를 1000억유로 이하로 낮출 것으로 기대했다. BoA는 의회가 3250억달러 가량의 긴축안을 주도하기 위해 재정절벽의 우려를 확산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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