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한국전력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기요금이 평균 4.9% 인상된 이후 전기사용량 1~3구간에 비해 1.5~11.7배 전기료가 비싼 4~6구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의 절반에 가까운 47.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전기를 많이 사용하지 않아 사용량이 1~3구간에 속했던 중산층 이하 가구들이 폭염에 전기를 사용하게 되면서 4~6구간으로 이동한 것.
대용량 전기제품을 많이 사용하는 고소득층이 아닌 무더위 탓에 전기를 쓸 수밖에 없었던 ‘생계형 전력 사용 가구’, 저소득층이 전기료 폭탄을 맞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한국전력이 전기료 누진제 개편을 내년 이후로 미루면서 서민 가계의 전기료 부담은 올 겨울에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가스, 등유, 지역난방비 등도 크게 올라 서민 부담을 억누르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가스요금(전국 평균)의 경우 9월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이 8.9%에 달했다. 이는 소비자물가보다 4배 이상 더 오른 것이다.
게다가 난방비 상승률은 가스요금을 이미 뛰어넘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난방비의 전년동월 대비 상승률은 12.1%에 육박했다.
또 난방용으로 사용되는 등유도 지난해에 비해 4.2% 가격이 올랐다. 이에 따라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난방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고소득층보다 연료비 지출이 높은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다.
때문에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 정책적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바우처’란 정부가 저소득층과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에게 유류비와 가스 및 전기 요금, 난방비 등 에너지 구입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겨울철에 전기난방기구를 많이 사용하는 바람에 누진제의 피해를 보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가스, 등유, 지역난방비 등 다른 난방요금도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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