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스타일' 큰 변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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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0-29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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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차기지도체제 한반도 정책 바뀌나?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내달 8일 개막되는 중국 공산당 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가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다.

시진핑(習近平)을 필두로 제5세대 지도부가 출범하는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는 어떤 변화가 올까.

복수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종전과 크게 바뀌는 게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후진타오(胡錦濤) 주석이 이끄는 '중앙외사공작영도소조(中央外事領導小組)'에서 결정돼온 가운데 시진핑 국가부주석이 부(副) 소조장 자격으로 참여해 왔다는 게 주된 이유다.

한 중국의 외교전문가는 "시진핑은 제17차 당 대회에서 국가부주석에 임명되고 차기를 예약한 상태에서 외교영도소조에서 실무를 익혀왔다"며 "일을 벌리지 않는 시진핑 스타일에 비춰볼 때 큰 폭의 한반도 정책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변동성이 컸다는 점에서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조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경제발전이라는 주된 목표 아래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가 중국 외교의 기본 목표인 상황에, 중국과 일본 간 벌어지고 있는 영토 분쟁이 한반도 정세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 시대에 북·중 관계가 더 긴밀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중국은 북한과 황금평·위화도, 나선특구 공동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다.

따라서 베이징 외교가에선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방중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권력이양을 마친 중국이 조직 정비까지 끝내는 내년 초가 되면 김정은 방중이 이뤄질 것이고 이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긴밀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중국의 눈엣가시인 한·미·일 3국 동맹이 대 한반도 정책을 좌지우지 하게 하는 복병(伏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중국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미·일 모두 권력 교체기를 맞고 있어 해당국의 집권세력에 따라 중국의 대응법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의 대(對)북 봉쇄정책에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 온 것으로 보아, 차기 한국 정부의 성향에 따라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한국과 미국과는 엇갈린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시진핑 시대에는 한·미 양국의 차기 정부가 대북정책을 내놓은 이후에야 그 윤곽이 나올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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