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펀드법, 심사제에서 등록제로 대형 변화

아주경제 이용훈 기자= 중국정부는 펀드상품 출시 때 거치던 심사제도를 폐지하고 등록제로 바꾸어 상품출시 과정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펀드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경우 중국내 펀드사들의 상품 출시가 상당히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번 방안 마련과 관련해 20여개의 펀드사들의 대표들과 국무원 인사들이 모여 토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실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증감회 측은 주식형 펀드 또는 단순 일반 상품에 대한 심사비준이 없어질 것은 확실하만 새로운 금융혁신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선 투자자 보호 관리 차원에서 감독 및 심사비준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해외 펀드 상품 출시는 대부분 등록제로 이뤄지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의 펀드에 대한 심사비준 상에서 취한 정책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 역시 제도 완화를 하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시장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이번 등록제로 인해 펀드사들의 경쟁이 심화 될 것이며, 펀드 업종의 시장화가 가속화되어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날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