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린이푸 교수, 중국은 분배가 필요하다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낸 린이푸(林毅夫) 베이징(北京)대 교수가 최근 발간한 서적을 통해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했다고 30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런민르바오(人民日報)가 운영하는 런민왕(人民網)이 보도했다.

이번 린 교수의 주장은 중국 정부가 소득분배개혁안 발표를 앞둔 시점이라서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린 교수는 ‘중국경제해설(解讀中國經濟)’이란 책을 발간하면서 “중국은 현재 세계적으로 도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가 가장 큰 국가”라며 “소득 격차 문제는 임금 조정을 통해 소득격차를 조정하는 1차 분배를 통해 공평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1차 분배에서 해결하지 못한 소득 격차 문제는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을 나눠주는 2차 분배로 해결해야 한다”며 “특히 고속 성장을 통해 전체적인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가폭이 부자들보다 커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중국의 소득분배개혁안에서 언급됐던 국영 독점기업에 대한 개혁을 비롯해 시장 체제 개혁을 심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 관영매체 신화왕(新華網)을 비롯한 주요 언론 매체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 17일 소집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정부 중점 시책으로 12월까지 강구하라고 지시한 소득분배 개혁안을 연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