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총재, EU 회원국 예산 통제 독일 제안 지지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유럽연합(EU) 회원국 정부 예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독일의 제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드라기 총재는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 최신호(29일자)와의 인터뷰에서 EU 집행위원회에 회원국 정부 예산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부여하자는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의 제의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다.

드라기 총재는 “유로존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개별 국가들이 유럽 전체에 대해 주권의 일부를 이양해야 한다고 확신한다”며 “일부 유로존 국가는 이미 오래전에 주권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달 초 쇼이블레 장관은 유로존 안정을 위해 EU 집행위에 통화담당 집행위원을 둬서 회원국 정부 예산을 통제할 수 있게 하자고 제안했다.

제안된 방안에 따르면 통화담당 집행위원은 각국 예산안이 EU의 기준을 미충족하면 이에 대해 승인을 거부하고 해당국 의회에 예산안 재심의를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현재는 EU 집행위가 각국 정부에 예산안을 EU 기준에 맞출 것을 권고하는 것만 가능하다.

지난 3월 EU 27개 회원국 중 영국과 체코를 뺀 25개국은 각국 정부의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하고 이를 어기면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新) 재정협약에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