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새희망홀씨론, 고신용·저소득자도 혜택받아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최근 신용도가 양호한(1~6등급) 가계의 대부업체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등급은 높지만 소득이 낮은 계층들도 새희망홀씨론,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등록대부업체의 1~6등급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은 올해 상반기중 41.9%로 2010년(32.2%) 및 2011년(34.6%)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가운데 각종 서민금융지원제도의 이용이 제약되고 있는 1~5등급 차주의 대출비중도 올 상반기 중 13.0%에 달한다.

이는 신용등급이 좋아도 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제도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대부업체들이 지난해 6월 기준 44%에서 39%로 인하된 법정 최고금리에 대응, 대출심사를 강화한 것도 한 몫 했다.

특히 대부업체들은 신용등급이 양호한 차주에게도 법정 최고금리 39%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3월 중 19개 대형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8.5%에 달했다. 단기급전이 필요한 대부업체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수준에 둔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대부업체들이 이용했다는 의미다.

이에 한은은 현재 저신용·저소득 중심으로 설계된 새희망홀씨론,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금융혜택의 대상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금융소외계층의 채무상환능력을 높이기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효과가 큰 사회적 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등 정책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