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 가계부채 안정화에 기여…각 소비자층에 맞게 확대해야"

(출처 : 한국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국내 가계부채 안정화에 적격대출의 기여도가 높아, 이를 각 소비자계층에 맞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1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최로 열린 ‘주택담보대출 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유동화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조 만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시장의 현황과 정책’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교수는 “최근 적격대출 공급 증가에 힘입어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이 지난해 9월 8.1%에서 올해 8월 15.9%로 상승했다”면서 “적격대출은 장기의 고정금리 원리금분할상환 대출로 가계부채 안정화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9월말 현재 적격대출은 신용등급 1~3등급의 40대가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만기는 평균 18.7년,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은 평균 48.3%였다. 보금자리론이 평균 15.2년 만기에 LTV가 56.46%인 데 비하면 보다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조 교수는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로 △신용위험 정도에 따른 위험가산금리 차별화 △20~30대 실수요자·저소득층을 위한 상품설계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와 시스템리스크 모니터링 정책수단 개발이 필요하다고 꼽았다.

특히 그는 적격대출 확대와 관련,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0~30대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 각 타깃 소비자계층에 맞는 상품과 대출심사기준을 개발하고, 한계 소비자에 대한 타깃팅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아울러 "적격대출 확대를 통한 자산유동화증권(MBS) 발행 증가가 자본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체 발행 채권 중 MBS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7%에서 올해 9월 현재 3.2%로 증가한 상태다.

박연우 중앙대학교 교수는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현황과 발전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단기변동금리 대출의 만기연장에 의지하는 가계 채무구조는 주택가격 급락, 경기 하락, 실업률 증가 등의 스트레스에 취약하다”면서 향후 국내 MBS 유통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단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적정 유동화 비중은 약 20%"라며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유동화 비중은 6%로 덴마크(100%)와 미국(65%), 캐나다(30%)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내 주택담보대출 시장 유동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MBS 전문딜러제도 적용 △펀드의 MBS 투자한도 확대 등을 제시하고, "캐나다처럼 유동화증권의 유통성 제고를 위해 MBS를 기초자산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재유동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주제 발표에 이어 김명직 한국증권학회장, 박종관 스탠다드차터드(SC)은행 담보여신상품팀 부장, 한영하 나이스채권평가 금융연구소 실장, 최석원 한화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정하원 한국주택금융공사 시장유동화기획단장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