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보험계약 유지제도 강화해야”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경기침체 장기화로 보험을 깨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계약유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이석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실물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보험계약 실효ㆍ해약 증가 및 대처 방안‘ 보고서를 통해 생계형 보험 실효ㆍ해약을 줄이도록 효과적인 계약유지제도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올해 회계연도 1분기(4~6월) 중 생명보험사 보험계약의 실효ㆍ해약은 176만6000건, 58조700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1%, 15.1% 늘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런 현상이 경기 침체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해약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실업률, 물가상승률이 증가할 때 실효ㆍ해약 역시 같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09년 생명보험협회 조사 결과 실효ㆍ해약자의 45.0%가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서’라고 답했다.

이 연구위원은 “보험의 보장 기능은 중ㆍ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데도 이들 계층의 노후생활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고 있다”며 “늘어나는 실효ㆍ해약이 보험사의 유동성을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 제도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제도를 강화하고 더 효과적인 제도를 추가로 모색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보험료 납입을 지원하는 `소액보험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