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대선 후보에게 바라는 하우스푸어 대책

박상언 유엔알 컨설팅 대표

대선을 불과 40여일 앞둔 요즘 정치권에서는 무리하게 빚을 내 집을 산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론이 대두하고 있다.

하지만 집값이 반등하거나 소득이 늘지 않는 이상 차기 정권에서도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대선 후보들의 주택 정책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한 세대뿐 아니라 전락할 위험이 있는 중산층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담고 있어야 한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도록 해야 중산층이 하우스푸어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미국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주택시장은 극심한 침체를 겪다가 올해 들어 회복 신호가 뚜렷하다.

미국 정부는 원금까지 삭감하는 등 광범위한 모기지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미국 주택·금융시장은 우리나라와 달리 소유주가 집을 포기하면 주택 대출에 대한 면책 특권이 있다. 시장 침체기를 벗어나는 것이 모두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계층에는 대환 대출 등을 통해 자력으로 상환하게끔 도와야 한다. 은행도 당장 채권을 회수하는 등 무리수를 두기보다는 대출 위험을 분담하고 미래의 성장기반이 될 고객을 확보한다는 자세로 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임대사업을 위한 민간 투자 펀드 조성 등 주택에 대한 수요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부동산 규제 완화라고 하면 반대를 위한 반대부터 하는 이들도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주식은 투자', '부동산은 투기'라는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시간의 단·장기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1년에 수차례 사고파는 주식은 투기에 가깝고 부동산은 투자일 수도 있다.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건설업은 생산 및 고용 유발효과가 크다.

부동산시장이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뿐 아니라 투자자도 반드시 필요하다. 물가가 상승하면 집값도 완만하게 오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현상이다.

다른 모든 재화는 오르는데 주택만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민들이 대출 한푼없이 억대가 넘어가는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다. 적어도 대출이자를 낸 만큼은 집값이 올라줘야 구매 욕구가 일어나고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기본 사실을 사회적으로 용인해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