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하반기에 ‘장기재정전망’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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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0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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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장기재정전망 작업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하반기에는 전체 재정전망 결과도 내놓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주형환 차관보 주재로 ‘제5차 장기재정전망협의회’ 회의를 열고 장기재정전망 작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분야별 전망작업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전체 전망작업을 기술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6월 한국조세연구원에 설치한 장기재정전망센터에서는 산재분야 등 그동안 장기재정전망 경험이 없던 일부 분야에 대한 전망모형 구축 컨설팅, 전망작업 공동작업 등 효과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장기재정전망 작업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재정분야 10개를 중심으로 2011~2060년까지의 재정소요 등을 추계하는 것으로 올해 7월부터 시작됐다.

10개 분야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교육 등이다.

재정부는 “향후 전망기법과 경험을 각 분야간에 공유할 수 있는 세미나를 매월 1회 이상 개최하는 등 분야별 부처와 기관의 장기재정전망 역량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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