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대출로 20~30대 주택구입 용이해진다”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소득도 낮고, 신용등급도 높지 않은 결혼 적령기의 20~30대가 일반 주택담보대출 대신 적격대출을 받으면 평균 725만원을 더 빌릴 수 있어 주택구입이 용이해진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양과 김포, 파주, 용인 등 4개 지역은 경기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고 집단대출 연체율도 높아 공급물량의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7일 KDI가 내놓은 `3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과 정책현안‘ 보고서에서 “회귀분석 결과 적격대출이 결혼적령기의 20~30대에게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통해 주택구입 용이도를 높여줄 수 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적격대출이란 시중은행에 장기고정금리 대출재원을 공급하고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매입함으로써 주택담보대출 유동화에 적합하도록 설계된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적격대출의 평균 LTV는 51.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전체 평균 LTV(48%)와 비교할 때 20~30대가 적격대출을 받을 경우 평균 725만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

송 연구위원은 적격대출이 20~30대의 결혼적령기의 한계차입자에게 안정적 장기 부채 구조 제공를 제공하고, 저소득층 및 20~30대 한계차입자의 주택구입용이도를 제고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은행이 LTV를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적용하지만 적격대출은 적정 수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주택구입 용이도가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또 모기지 보험시장 구축과 모기지 보험의 활용은 안정적으로 적격대출을 확대함으로써 서민주거복지 확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적격대출 확대는 LTV를 완화함으로써 한계차입자의 주택구입 이용도를 높이는 편익을 제공하지만, 연체율 상승 등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도 선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김포, 고양, 파주, 용인 등 4개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큰데다 주변에 신규 주택공급이 지속되고 미분양 아파트도 경기도에서 가장 많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리아크레디트뷰로의 자료를 인용해 8월 현재 수도권 집단대출 연체율은 2.98%이나 고양(6.12%)과 용인(4.98%), 파주(4.02%) 등은 수도권 평균보다 1.5~2배 수준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유례없는 침체는 경기 요인과 함께 정책 요인의 영향도 있다고 분석했다. 2005년 이후 수도권에 집중된 택지공급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2007년을 전후로 주택공급이 과도하게 진행됐고, 수도권 2기 신도시개발은 2018년까지 택지수요를 모두 반영했지만 보금자리 주택공급이 추가된 탓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4개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시장의 침체는 경기회복이라는 근본적 조건 외에 수요변화에 적합한 공급물량의 조정과 조속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