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서민금융지원위한 18조 규모 ‘국민행복기금’ 설치” (종합)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1일 가계부채 정책의 일환으로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에 대한 종합적 지원체계를 위한 최대 18조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또 부실화된 대출의 손실에 대해 채무자와 금융기관이 함께 분담하도록 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계소득은 늘지 않는데, 가계부채는 계속 증가하면서 많은 가정이 높은 이자와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가계부채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은 정부가 직접적인 재원투입을 하지 않고 신용회복기금,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 등을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으로 조성된다.

이번 가계부채 대책 수립에 참여한 안종범 의원은 발표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국민행복기금은 각종 기금을 다 모아서 통합관리 한다는 데 중요점이 있다”며 “그 동간 많은 기금에서 운영하던 신용회복이나 서민 저금리 대출 등을 묶어 통합 관리하고, (기금)중복 등의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채무자 지원은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선별 지원 △금융회사도 손실을 분담하는 공평원칙 유지 △선제적 대응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제거·차단 등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이어 “이 기금을 활용해서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7대 정책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 경감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신용회복 지원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 보호 △연체는 없지만 큰 부채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을 선제적으로 지원 △신용평가시 금융이용자의 항변권 강화 △개인 프리 워크아웃제도 확대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에 따른 부담 대폭 경감 등의 대책을 내놨다.

박 후보는 이 기금으로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는 서민을 위해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금리 20% 이상의 대출을 10%대의 저금리 장기상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금을 통해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AMC)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채권을 매입, 신청자에 한해 장기분할 상환을 하도록 채무조정 하기로 했다.

시행 첫 해에는 120만명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체채권 12조원을 매입하고, 이후 매년 약 6만명의 신용회복을 통해 향후 5년간 30만명이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넘는 채무자나, 40%에서 60%인 분들 중에 극히 어려운 분을 선별해서 상환기간 연장, 금리조정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인이 신용평가에 대한 이의조정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도 설치한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의 일환으로 금융감독원 또는 금융소비자원에 ‘개인신용평가 구제 심판원’을 설치하고, 한국장학재단의 일반 학자금대출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ICL)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