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베이너, 재정절벽 해결 방안 극적 합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들이 '재정절벽' 해결 방안 협상을 통해 극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16일 미국 백악관에서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등 의회 지도자들과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재정절벽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에 초청했다.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은 재정절벽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아직도 많은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으나 모두 폭넓게 협상할 여지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WSJ는 11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세제 등에 대한 포괄적 절충안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9일 당선 후 발표한 첫 성명에서 “(재정절벽 회피 방안엔) 부자 증세가 꼭 포함돼야 한다”며 상원이 통과시킨 개인당 연소득 20만 달러, 부부당 25만 달러 이하의 경우 감세를 연장하는 법안을 하원이 즉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선 지출을 줄임과 동시에 최고 부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해 세입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그는 “나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타협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메디케어(65세 이상 고령자 의료보장제도)와 메디케이드(65세 미만 저소득층·장애인 의료 보조 제도)의 제도 개편에도 동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 역시 부자증세엔 반대하지만 재정절벽 해소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세율 인상은 반대하지만 세수 증대는 받아들일 수 있다”며 부유층을 위한 세액 공제ㆍ세제상의 우대 조치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존 베이너 의장은 “2013년은 우리가 사회보장제도 개편과 세제상의 허점을 보완하고 세율을 더 낮춘 새로운 세법으로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