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제결혼 비자발급 민원 급증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지난달 외국인 배우자의 비자 발급 지연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2일 지난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내용을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 관련 민원이 10월 들어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접수된 국제결혼 관련 민원을 보면 1월 205건, 2월 208건, 3월 232건, 4월 218건, 5월 213건, 6월 214건, 7월 205건, 8월 235건, 9월 233건으로 200건대 초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지난달 316건으로 전달 대비 35.6％ 증가했다.

국가별로 보면 필리핀이 440건, 베트남 316건, 중국 211건 순이었고, 특히 중국 선양영사관의 민원이 급격히 증가했다.

해당 민원 담당 부서를 보면 외교통상부가 1294건으로 전체의 59.0％를 차지했고, 법무부 468건(21.3％), 여성가족부 144건(6.6％) 순이었다.

또 지난 10개월 동안 영어회화 전문강사 관련 민원이 378건이 접수됐다.

특히 지난달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계약 기간을 4년에서 8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후 이 제도가 임용고시 준비생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폐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급증했다.

이밖에 △보육원 아동의 급식비 인상 △긴급의료비 지원 제도 개선 △통신사의 장애인 복지할인요금 개선 △민간부문 난임 휴직 제도화 △농지연금 신청자격 완화 △원룸형 생활주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완화 등의 민원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