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무부 '국제 짬짜미' 강력 처벌…韓기업 2위 오명

-미국, 한국 등 아시아 국가 국제카르텔 처벌 강화<br/>-공정위, "한국 기업 경각심 부족…예방교육 철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짬짜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어 예방 교육 등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한 미국 법무부(DOJ)의 법집행 동향에 따르면 최근 DOJ는 자국 내 기업간의 카르텔보다는 국제 카르텔을 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난 1995년부터 올해 9월까지 DOJ가 1000만달러 이상 벌금을 부과한 기업은 97곳이다. 이 중 국제 카르텔 관련 기업은 90개에 달한다.

한국 기업은 지난 1996년 미국에서 첫 가격 담합 행위가 적발돼 157만달러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바로 라이신 가격 담합이다. 2001년에는 핵산조미료 가격담합 행위로 2개 사가 벌금 309만불을 받았다.

이후 D-RAM 가격담합, 항공운송 가격담합, LCD 담합, CDT 담합 등이 적발되면서 총 벌금만 12억7167만달러에 달한다. 처벌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조7000억원 규모다.

아울러 5개 사 15명의 임직원이 기소돼 벌금형 및 징역형을 부과 받고 연방 형무소에 수감된 바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벌금 금액이 큰 폭 증가했으며 대부분의 사건은 카르텔에 참여한 임직원 개인에게까지 처벌을 확대하는 추세다.

미 정부의 벌금 부과금액도 상위 1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이 3개로 가장 많다. 디스플레이는 LCD 담합은 4억달러, D램 담합 건은 3억달러를 기록했다. 미 정부의 국가별 벌금 부과액을 보면 한국은 일본에 이어 2위다.

미국뿐만 아니다. 미주와 유럽에서 벌금 조치된 금액만 무려 약 2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자국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최대 교역상대국으로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이 때문에 중국 기업의 카르텔 행위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서 전 아시아권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과장은 “미국의 주요 무역파트너 국가의 수출기업이 국제 카르텔 법집행의 대상이 돼 최근 아시아 3국이 미국의 주요 교역상대로 부상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며 “유럽·미주 기업은 예방 프로그램 도입,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이용 등을 통해 피하고 있으나 한국 기업들은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13일 미국 진출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국제 카르텔 예방 현지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오는 15일 미국 법무부와 양자 카르텔 협의회를 열고 국제 카르텔 조사 공조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