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8차 전국대표대회> 공산당은 개혁 정당. 18차 당대회 화두는 개혁?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18차 전국대표대회(18차 당대회)가 어느때보다 '개혁'을 강조하는 분위기속에서 치러지고 있다.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은 이번 당대회 개막식 업무보고에서 무려 ‘개혁’이라는 단어를 86차례 언급했다. ‘전면개혁’은 2차례, ‘개혁심화’는 5차례나 등장해 '개혁'이 18차 당대회의 키워드가 됐다고 관영매체 신화왕(新華網)이 12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혁신과 개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행정조직 등 각 분야에 어떠한 개혁정책을 실시할지 국내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8대 보고서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문명건설 5개 분야의 문제점과 도전, 개혁을 언급해 소위 ‘오위일체’개혁 추진이 예상된다.

18차 보고서는 행정조직의 재편개혁을 강조했다. 과거 총 인구 7만3188명의 현(縣)에 현장 1명, 부현장이 무려 16명’이라는 소문이 인터넷상에 퍼지면서 설왕설래를 촉발했다. 비록 실상은 현장 1명에 부현장 9명으로 법적으로 하자는 없었으나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이에 18차 보고서에서는 철저하게 행정조직개편에 나서 고위공무원직을 줄이고 행정비용의 낭비를 막겠다고 밝혔다.

후커우(戶口), 즉 중국 호적제도에도 점차 개혁이 일어날 전망이다. 현재 중국의 유동인구는 2억3000만명으로 세계 5위다. 유동인구 평균연령이 28세로 특히 도시화에 따라 일자리를 위해 도시로 이주하는 젊은 농민공의 비중이 늘고 있다. 농민공들의 도시융합문제가 불거졌고 그들에게 공평한 교육, 취업, 의료서비스 기회제공을 위해 호적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번에 구체적인 개혁조치가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 농민공 특히 청년 농민공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해 호적제 개혁의 가능성을 암시했다.

농촌토지제도에도 개혁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화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농민들의 생명줄인 토지가 징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사회불안 요인이 되지 않도록 토지징발관련 제도를 개혁해 농민들이 토지를 징발당하더라도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회보장제도 보장과 민생개선을 위해 ‘공정’실현을 거듭 강조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중국 18차 당대회에서는 특히 생태환경보호에 상당한 비중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형 상품의 수급상황과 희귀성을 고려해 가격 및 세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매커니즘을 개혁하고 생태계의 가치 보존을 위해 자원 유상사용제도 및 생태보상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밖에 부정부패척결을 핵심사안으로 다루는 18차 당대회인 만큼 간부선발방식을 개선해 공신력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개혁은 서구식이 아닌 13억 인구를 위한, 중국식 사회주의 노선을 유지하는 중국만의 개혁이 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