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성장 일본, 경기부양 압력 높아져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일본의 올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함에 따라 고강도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올 3분기 -0.9% 성장률(전기비)은 일본 대지진이 일어났던 지난해 1분기 -2.1%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다.

이에 따라 일본이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더구나 일본 총선이 이르면 다음 달에 실시될 가능성도 있어 민주당 정부는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다.

마에하라 세이지 경제재정상 겸 국가전략상은 “현재의 경제제표로 봤을 때 일본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일본의 올 3분기 경기가 급격히 위축된 데이터가 공개돼 마에하라 경제재정상이 일본이 이미 경기침체 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며, 이로 인해 일본 정책 담당자들에는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을 쓰라는 압력이 가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마에하라 경제재정상은 “지난 달 말 발표한 경기부양책과는 별도로 이번 달 말까지 새로운 경기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6일 각료회의에서 7500억엔 규모의 경기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달 일본 정부는 이보다 더 큰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지난해 229.6%에서 올해 236.6%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재정 상황도 악화되는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 붓기도 어려워 일본의 시름을 깊게 만들고 있다.

WSJ는 현재 일본의 막대한 공공부채를 고려할 때 노다 요시히코 내각의 추가 경기부양책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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