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뺀 서울시 24개 구청장들 “내년 영유아 무상보육 GG"

“재정 감당 못해…국고보조율 20→50% 상향해야”

아주경제 김현철 기자=서울 시내 24개 자치구가 국회와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 국고기준보조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고 내년도 영유아 보육 예산과 관련한 추가 분담금을 편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집단 반발에 나섰다.

25개 자치구 구청장 모임인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13일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자치구에 대한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을 현행 2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현재 정부의 영유아 보육사업 국고기준보조율은 서울이 20%, 기타 시ㆍ도가 50%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는 자치단체와 사전협의도 없이 밀어붙이기식 보육정책으로 지방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세입은 0.59% 감소하고 사회복지비는 34.6% 증가, 사회복지비 비중이 총예산의 46.1%에 달하는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내년도 보육관련 예산을 2012년도 예산의 기준금액인 2470억원만 반영하고, 소득 하위 70% 누리과정 보육료와 양육수당 확대분 등 추가분담금 930억원은 현실적으로 확보가 어려워 본예산 편성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성 구로 구청장은 “내년에 보통세가 도입되면서 자치구 전체로는 900억 정도 교부금이 늘어나지만 공무원 인건비도 2.8% 인상돼 늘어난 교부금 모두 인건비로 나가는 상황”이라며 “문제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가 90%가 채 안돼 구로구는 현재 환경미화원 인건비도 밀려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현실적으로 무상보육 예산편성 자체가 불가능해 내년 상반기 중에 보육료가 바닥이 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에는 보육료를 지급할 방안이 없어 정부가 지원 안 하면 사상 초유의 적자 재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김 구청장은 “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하는 부분도 무상보육을 하겠다고 한다”며 “그럼 자치구 부담금만 1400억원이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시의회에도 “시의 조정교부금 교부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등 자치구 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강남구는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자치구 추가분담금에 대해 함구하고 무상보육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거부하는 결의는 자칫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이날 성명서에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