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NLL사수·2015년 한미 전작권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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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2-11-1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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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한반보 비핵화 원칙 준수<br/>국방안보정책 발표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4일 북방한계선(NLL)은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사수하고 2015년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공평동 진심캠프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안보정책을 발표했다.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을 위해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스마트 강군 건설,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 군대 육성 등 3가지 목표를 제시한 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 △NLL 사수, 영토주권 수호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한미 군사동맹 지속 강화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 △미래지향적 첨단과학군 건설 △군 사기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 등 7개 정책약속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NLL은 해상 경계선으로 반드시 사수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의 도발 때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지상·해상·공중 경계와 방호 시스템 개선으로 전방위 즉응태세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미 군사동맹은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키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2015년 전작권 전환은 한미정부 간 합의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며 한미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 할수 있는 새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한다.

또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능력 완비를 위해 국가 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해 군 통수권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국가위기 관리 대처능력 제고를 위한 관련 부처와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다짐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의 억제전략을 지속 발전하며 감시정찰, 탄도탄 방어 등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미래전 및 동북아 안보환경에 대비한 첨단 군사력을 건설해 최신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한 효율적인 군 운영체제를 정립한다.

또한 국방부·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해 군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한다. 무엇보다도 전역 군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한 국가적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한다.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하기 위해 군 병영시설 현대화로 장병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선진 병영문화 조성으로 군대 내의 악·폐습을 뿌리 뽑는다.

안 후보 측은 “이명박 정부 들어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며 주변국과는 영토문제로 갈등이 증대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반도의 평화를 힘으로 보장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 확립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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