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8차 당대회서 한 자녀 정책 완화 암시

아주경제 김효인 기자 = 중국 당국이 제 18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서 산아제한 정책의 변화를 시사했다고 14일 관영매체인 신화왕(新華網)이 보도했다.

난카이(南開)대학 인구발전연구소의 리젠민(李建民) 교수는 “17차 당대회의 업무보고 문구는 ‘저출산 유지’를 못박고 있으나 18차 당대회 업무보고엔 ‘가족계획 정책 유지를 기본국책으로 하면서도 장기적인 인구 균형 발전을 촉진해가겠다’고 명시됐다”묘 “이는 산아 정책의 완화를 암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중국발전연구기금회 또한 앞서 당과 정부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 자녀 정책으로 인한 출산율 급감과 인구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돼 사회·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정책 변화를 요구한 바 있다.

기금회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10년간 중국의 인구 증가율은 0.57%로 1990년대 10년의 1.07%에 비해 크게 낮아져 산아제한 정책의 효과를 달성했다”며 “그러나 노령화로 말미암은 노동력 부족, 성비 불균형이라는 부정적인 현상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한편 중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소수민족 등을 제외한 한족(漢族)을 대상으로 한 자녀 정책을 강제로 시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