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포퓰리즘 국가위기 부른다> 한국 빚 갚을일 쌓였다…국민은 ‘세금폭탄’

올해 국가채무 446조 중 절반이 ‘적자성채무’<br/>내년 1인당 세금 550만3000원…저출산·고령화에 증세 불가피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 최근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데다 국가채무가 크게 늘면서 재정여력마저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변화로 인한 성장둔화와 세입여건 악화, 복지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장기적 재정 여건이 악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를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 복지공약을 남발해 결국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물리지 않고서는 재정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 국가채무시대..재정여건 사막화 우려

실제로 내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예상액이 465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은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할 적자성채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2012~2016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보면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4.4% 증가한 464조8000억원으로 이 중 절반에 달하는 228조7000억원(49.2%)이 적자성채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성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자산 매각과 대출금 회수로 대응자산이 있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말한다. 적자성채무는 지난 2006년 119조9000억원에서 2009년(168조7000억원)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해 올해는 219조6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을 올해 전망치인 203조2880억원보다 6.4% 늘어난 216조3763억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7.1%)을 유지한다는 전망아래 60조원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와 지방세 수입(276조4000억원)을 확보하려면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세금은 평균 550만3000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인당 부담 세액인 524만7000원(예산 기준)보다 4.9%(25만원)나 늘어난 것으로 국민소득의 19.8%에 달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이 4.0%로 올해(3.3%)보다 높아지고 고용 확대와 소비·수입 회복 등에 힘입어 세수가 늘어날 것이란 가정 아래 나온 것으로 계획대로 재정 확보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최근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복지강화 공약을 전부 이행할 경우 새누리당은 75조원, 야권은 165조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데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 구조적 변화를 고려할 때 재정지출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전문가 “복지수요 감당하려면 세금폭탄 피할 수 없어”

전문가들은 국가 채무 증가와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시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복지 확대를 위해서는 국민 세금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글로벌연구팀장은 “현재 재정여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양호한 편이지만 우리나라의 저성장 기조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로 향후 재정 충당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팀장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고려할 때 국가부채가 장기적으로 늘어나게 되면 국가 재정기반이 약해져 정작 필요한 곳에 재정투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정부 예산으로 복지지출이 감당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복지 계획에 따라 정부 지출 구조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