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법 개정안' 상생에 찬물?..의무휴업 2일→3일 영업시간도 줄여

곧 본회의 처리..자율 합의 직후 더 강력한 제재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국회가 더 강력해진 규제를 내놓자 유통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치권에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들간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는 상황에 정치권이 회방을 놓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화 및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곧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제한 시간을 기존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했다. 더불어 의무휴업일도 기존 2일에서 3일로 늘렸다.

이외에 백화점·쇼핑센터·복합쇼피몰로 등록된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도 이 같은 규제를 적용시키도록 했다. 또 기존 농수산물 매출 비중 51% 이상 점포를 제외시켰던 것을 55% 상향시켰다.

국회에서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키자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전일 정부·소상공인들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자율적으로 신규 출점을 자제하고 월 2회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겠다고 합의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그동안 반목과 갈등으로 대치돼 있던 대형유통업체와 상인들 당사자들이 직접 자율적인 상호협력을 통해 상생과 발전의 문화를 만들어 가려는 노력을 깡그리 무시하고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유통산업발전협의회 상생합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찬물을 끼얹어 어렵게 만든 자율과 상생의 구도를 또 다시 대결과 갈등의 구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 역시 "진난 7개월간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강제휴무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 가운데 강제휴무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 없이 대선 표를 의식한 전형적인 포퓰리즘식 법안 발의"라며 "정부와 국회가 손발이 맞지 않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유통산업발전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으로 인해 대형마트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체인스토어협회에 따르면 이번 영업시간 법안으로 인해 대형마트는 연간 6조9860억원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농수축산물은 1조2513억원 수준이다. SSM(기업형슈퍼마켓) 경우 연간 8620억원가량 매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 가운데 농수축산물 매출이 3183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 판매수수료, 영업시간 등 모든 것을 양보했는데 더 양보하라는 것은 장사를 접으란 소리"라며 "이 같은 법안이 처리되면 대형마트뿐 아니라 농민들도 피해를 입을 것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