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젤Ⅲ 도입, 대출금리↑ 중기대출↓..대책 마련해야

한은 보고서, 프라이빗뱅킹만 강화 우려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내년부터 글로벌 금융규제인 ‘바젤Ⅲ’가 도입됨에 따라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규제안으로 은행의 대출금리는 올라가고 중소기업 대출 문턱은 높아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류상철 한국은행 거시건전성분석국 팀장 등은 18일 ‘글로벌 금융규제 개혁의 영향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바젤Ⅲ의 국내 적용에 따른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바젤Ⅲ는 은행이 현재보다 자본을 더 쌓고 유동성을 확충하도록 하는 규제안이다. 위기 때 은행의 손실 흡수력을 높여 금융위기 때와 같은 줄도산을 막자는 것이다.

류 팀장 등은 규제안이 도입되면 은행이 대출금리를 높일 것으로 봤다. 예금금리를 낮추기보다는 대출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예대금리차를 벌려 자산확충에 드는 비용을 충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은행이 위험자산을 줄이고자 중소기업 대출 등 위험가중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대출을 축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른 전체 대출시장 축소도 예상했다.

류 팀장 등은 반면, 자본확충을 위해 기업과 가계의 거액예금 유치에 주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프라이빗 뱅킹(Private Banking) 영업은 더욱 강화할 것이란 전망이다.

류 팀장 등은 “규제자본비율이 2018년까지 1%포인트 상승하면 대출시장 축소 등의 영향에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0.12~0.41% 하락할 수 있다”며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며 은행의 국공채 투자도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예금유치 등에서 과당경쟁 징후가 포착되면 감독 당국과 협의해 이를 자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