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공약 수입지출표’ 공개·매년 27조 ‘국민행복재원’ 마련”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는 18일 공약수입·지출표인 ‘나라살림 가계부’를 공개하고 매년 27조원의 ‘국민행복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이날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비전선포식-진비된 여성대통령 박근혜’를 통해 “믿을 수 있는 공약 실천 약속은 바로 실현가능한 재원마련에서 시작된다”며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저는 준비된 여성대통령후보로서‘국민통합’, ‘정치쇄신’, ‘일자리와 경제민주화’를 3대 국정지표로 삼을 것을 약속드린다”며 “‘국민행복 10대 약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중산층의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는 ‘중산층 재건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또 “10대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매년 평균 27조원의 국민행복재원을 확보하겠다”며 “국민행복 재원과 지출에 대한 수입지출표 작성 후대에 부담이 될 정부부채의 증가를 최소화하고, 정부의 씀씀이를 먼저 살펴 세출을 절감, 공정한 조세를 통해 세원과 세수를 추가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어떤 정책에 얼마의 재원을 사용하겠다는 수입 및 지출표, 즉 나라살림 가계부를 만들어서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가계부채 감면과 관련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빚의 50%를 감면하고, 기초수급자 등 소득하위계층에는 70%까지 감면하겠다”며 “이자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로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저금리 장기상환 대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보육정책에 대해 5세이하 국가 무상보육 및 고교 이하까지 무상교육 확대, 사교육비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 시행 등의 계획을 재확인했다.

그는 복지정책 부문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을 확실하게 추진해서,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지원하겠다”며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의 100% 책임을 공약했다.

아울러 일자리 확보를 위해 △IT, 문화, 컨텐츠, 서비스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근로자 정년을 60세 연장, 해고요건 강화위한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립 등을 제시했다.

박 후보는 근로자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회사는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적용하겠다”며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을 확대하고, 최저임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민 안심프로젝트’의 추진과 경제민주화 실현, 지역균형발전 및 대탕형 인사에 대한 의지 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박 후보는 이 같은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정부의 낭비와 중복을 줄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는 세출 구조 개혁을 통해 새로운 재원 마련 △세율인상이나 세목신설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조세개혁과 세정강화를 통해 누락되는 세금 확인을 통한 세수 확보 △복지행정 및 공공부문 개혁 △조세개혁 감시기구인 ‘나라살림 지킴이 국민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한번도 가보지 못한 여성대통령의 길, 제가 걸어갈 여성대통령의 길이 우리 조국과 우리 역사와 우리 후손들의 자랑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