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국가사무 지방으로 이양… 지방분권 이룰 것”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중앙정부와 광역정부, 기초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안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차기정부 지방분권정책 토론회 축사를 통해 "수도권을 먼저 성장시키고 지방은 나중에 발전시킨다는 지역정책 패러다임을 극복해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후보는 지난 9일 '분권국가와 균형발전사회 건설을 위한 4대 특별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이날 축사에서도 언급했다.

문 후보의 4대 특별전략은 ▲국가사무와 재정의 과감한 지방 이양 ▲지역경제권역별로 교육과 연구,생산과 일자리가 결합된 산업혁신 생태계의 구축 ▲권역별 경제권의 자립성과 완결성을 갖추기 위한 네트워크형 국토체계의 완성 ▲전국 '행복 지역공동체' 구축이다.

이어 그는“지방에 특별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는 지방행복시대, 어느 지역에 살든 모든 국민이 공평하고 정의로운 삶의 기회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행복 균형사회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선성장-후분배’라는 경제정책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선수도권 성장-후지방 발전’,‘중앙정부 주도-지방의 추종’이라는 지역정책 패러다임도 함께 극복해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