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내년 서민예산 4.3조원 추가 증액키로

이한구 “긴급 민생현안 대책 반영할 것”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새누리당은 19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서민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서민민생 정책 추진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4조3000억원을 추가 반영키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세계적인 경제 침체 및 내수 위축 등으로 내년 경제는 당초 예상보다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먼저 타격을 받는 것이 서민층으로, 내년도 예산에 이들을 위한 긴급 민생현안 대책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새누리당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완화, 기초생활보장 수혜자를 확대하고, 차상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위와 며느리를 부양의무자에서 제외하고 28만명의 극빈층이 추가로 혜택을 받도록 1조290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며 “또한 월 110만∼130만원 소득 근로자들의 고용보험·국민연금을 추가로 지원, 현재 보험액의 3분의 1 수준의 지원을 2분의 1로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은 △일자리 나누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과학기술 고급일자리 등의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늘리는데 따른 교대제 전환 지원금 확충, 인센티브 강화에 1880억원을 반영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일자리 나누기 사업으로 1만8000명이 새 일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1549억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5만5000명이 지원을 받도록 하고, 3575억원을 투입해 과학기술분야 고급 일자리 7500개를 창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200개 뉴타운 해제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데 3000억원, 전국 38만 저소득층 주택에 대한 주거개선비로 5679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나아가 이 원내대표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장기저리분할 상환대출을 확대하고 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1370억원을 반영하고, 서민 전월세 자금 보증을 위한 재원으로 930억원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소상공인 자금 1000억원·신성장기반기금 5000억원 증액 △연쇄부도 피해 방지 위한 신용회복기금 1000억원 △농어업재해보험 확대(1472억원), 귀농귀촌사업 확대지원(143억원), 지방대생 디자인 연수(190억원), 경로당 난방비·양곡비 지원(586억원),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지원(100억원) 등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