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토빈세 도입 반대…"국제사회 공감대 우선"

아주경제 송정훈 기자=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0일 토빈세 도입과 관련, "우리가 독자적으로 외국 자본에 대해 직접규제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경제지 합동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뒤 "만약 토빈세를 도입하려면 국제적으로 공론화해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이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을 지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 만큼 국제 경제에 책임감 있는 대처를 해야 한다는 취지다. <관련기사 7면>

이는 박 후보가 당 국민행복추진위가 제안한 토빈세 도입에 반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빈세 관련 방안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토빈세는 국제투기자본(핫머니)의 급격한 자금 유출입으로 각국의 통화가 급등락해 통화위기를 촉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박 후보는 또 "단기외채가 우리 경제에 충격을 주고 있다"며 "외채에 대해 모티터링을 강화하고 추이를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빠졌을 때 외국에서 유동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요국과 협력체제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외 다른 국가들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후보는 단기 성장플랜에 대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올해 말로 끝나게 되는 취득세 감면 부분을 연장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형에서 임대형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다.

집주인이 임차인을 대신해 대출을 받고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내는 '렌트푸어' 대책에 대해서는 "집주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는 야권후보 단일화와 관련,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불확실한 안개정국, 차별화된 정책검증이 없는 대선이라고 비판받는 이유는 야권후보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누구를 위한 단일화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