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 고양평화공원 조성의지 등 시정질문에서 밝혀

“음식쓰레기 칩방식 종량제, 청소민간위탁 등 현안사업 신중한 검토로 합리적 대안 마련 강조”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 최성시장은 21일 제173회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에 참석 고양 역사평화공원 및 평화교육관 조성, Y-CITY 개발사업,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방식 등 시정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성 고양시장은 그동안 4회에 걸쳐 계류되거나 부결되었던 ‘고양 역사평화공원 조성 조례안’ 제출에 대한 제정의지를 피력하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와, 내년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칩방식 종량제 도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1년 이상의 시범사업으로 탄력적 추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다양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상생과 평화의 상징 ‘고양평화공원 조성 조례안’ 제출

‘고양평화공원조성 조례안’과 관련한 김완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시장은 조례제정 취지와 예산편성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인한 이념적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 선량한 피해자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금정굴 사건의 역사적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후세에 진정한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인 만큼, 국비와 도비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조속한 문제의 매듭을 풀기 위해 2013년 본예산에 평화공원과 평화교육관 건립을 위한 관련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최 시장은 “고양시가 평화인권도시를 지향하는 만큼, 반세기가 넘는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고 보듬어 주는 차원에서 금정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과제”임을 강조하는 등 고양시의원들의 협조와 결단을 기대했다.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칩방식’ 종량제 도입

2013년 시행예정인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칩방식’ 종량제에 대한 오영숙 의원의 시민불편 최소화와 시범실시 제안에 대해서 최 시장은 “시민의 생활여건, 향후 운영관리의 편리성, 음식물 처리시설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 가동 등 종합적인 여건을 고려해 볼 때 납부필증 칩방식 종량제를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은 또, 앞으로 기존에 시범 실시한 RFID(전자태그)방식의 문제점과 효율성을 계속 파악하고, 납부필증 칩방식도 6개월, 필요하면 1년 이상 시범사업을 탄력적으로 실시하여 고양시에 가장 적합한 종량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석동 Y-CITY 사업, 기부채납시설·교통대책 등 주민편의대책 만전

▲Y-CITY 내 초등학교 우선 건립 ▲Y-CITY 업무시설에 숙박시설 허용 철회 ▲백석동 일대 교통영향평가 실시 제안 등 김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그간의 추진사항과 여건을 설명하며 시의 입장을 적극 밝혔다.

Y-CITY 내 초등학교 건립 건은 교육지원청 고유사무로서 시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미 금계초등학교와 인근 중학교에서 수용토록 사업시행자가 교육지원청과 사전 협의한 사항임을 설명했다. 또, 학교부지는 기부채납 대상이 아닌 공공기여 대상으로 사학재단 휘경으로 토지소유권이 이전되고, 휘경에서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운영한다고 당초 사업시행자가 제안했던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시장은 Y-CITY 복합시설내 숙박시설은 특급호텔 또는 비즈니스호텔만 가능하며, 교육지원청의 정화심의를 득한 후 추진이 가능하므로 일반 숙박시설은 실제로 입지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업무용 건물의 기부채납과 관련해서도 지난 2년간에 걸쳐서 특혜의혹을 철저히 해소했고, 인수 후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최 시장은 밝혔다.

한편, 백석동 일대의 종합적인 교통영향평가 실시 제안에 대해서 최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완료한 상태로 ‘중앙로 상 백마주유소 사거리 ~ 일산IC구간’ 1차로를 추가확보 등 이미 개선대책이 마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별도의 교통영향평가의 실시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시도 92호선~시도 62호선’, ‘제2자유로~시도92호선 연결도로’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민간위탁 등 청소행정의 문제점, 충분한 검토로 합리적 대안 마련

김윤숙 의원이 질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계약, 청소대행업체 민간위탁금 지출, 청소대행업체 청구 및 정산 등 청소행정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민간위탁한 청소업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시와 체결한 계약서 상의 ‘계약해지 및 불이익 처분’ 규정에 의거 위반 사항 발견 시 주의 내지 경고는 물론, 계약해지까지도 강도 높게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가로청소의 민간위탁 지속여부에 대해서는 직영과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 비정규직 고용개선, 청소의 효율성 등 다방면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의 시정방향은 민간위탁 확대정책을 가급적 지양하여 저임금 고강도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