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일자리 창출-2> 고부가가치 일자리가 없다?

임금 시스템 개편 등 고용시스템 개선 필요

아주경제 이규하·유지승 기자=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서 집중한 중화학공업 대신 의료, 관광, 금융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아시아금융학회와 포럼4.0이 최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개최한 경제개발 5개년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 회장이 선진국 도약을 위해선 새 패러다임의 경제를 준비해야 할 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이미 신(新)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서비스산업은 국내 구직자들에게 여전히 푸대접을 받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서비스산업 규제로 인해 여타 분야보다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했던 탓이다.

일자리 부족현상을 해갈할 수 있는 서비스산업 육성이 늘 정부 대안으로 집중돼 왔지만 무조건적인 고용보다는 선제적인 고부가가치화가 ‘고용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진단이다.

21일 경제연구소 등 전문가들에 따르면 최근 국내 제조업은 일자리 여력에 한계가 오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서비스 산업 전환의 시그널이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침체와 성장에 따른 고용 효과가 미진한 결과다. 아울러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서비스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커질 수 있어 수요 증가 또한 자연스러운 흐름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현재 국내 서비스산업은 전체 고용의 70%, 국내총생산(GDP)의 60% 가량을 차지할 만큼 성장세다. 그러나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물론 제조업과 비교할 때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다만 서비스산업의 고용시스템 개선이 절실한 대목이다. 서비스업 일자리 중 양질의 일자리 비중을 늘려야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실업률을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서비스업계의 고용 창출을 늘렸지만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 소위, 좋은 서비스업 일자리가 없다는 건 문제로 남는다.

양질의 서비스업 비중을 국가별로 보면 스위스는 57%, 네덜란드는 30%에 달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12%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형 창업과 맞물려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부문에 저임금 근로자가 몰려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내 제조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부가가치)은 8491만원인 데 비해 서비스업 생산성은 3879만원(41%)으로 절반에 못 미친다.

지난달 대졸 실업자 수도 사상 처음 고졸을 추월하면서 내년 고용 시장은 ‘백수 대한민국’, ‘취업 빙하기’에 몸살을 겪을 심산이 크다.

서비스산업의 고용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는 임금 시스템 개편, 고부가가치 서비스기업 육성, 취업정보 서비스 강화, 교육혁신 등을 꼬집는다.

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부문에만 국한된 서비스업은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공동 개발과 협력 투자 등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업 육성 등이 제시되고 있다.

더불어 세제지원, 한계기업 퇴출 등을 통해 근로조건이 좋은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산업현장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도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무엇보다도 서비스산업의 특성상 일률적인 정책이나 표준 등을 정하기 쉽지 않아 유연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건우 산업연구원(KIET)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의 경우 업종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책을 펴기가 쉽지 않다. 유연한 시스템을 적용해야 한다”며 “통신, 방송, 금융 등 지식기반 서비스와 도소매, 개인서비스와 같이 생산성이 낮은 분야를 따로 분류해서 적절한 정책을 펴는 등 업종에 맞는 접근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