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기고>국고보조사업의 '허와 실'

<한국지방세연구원 임상수 연구위원>

최근 들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가장 큰 원인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지방정부의 수입은 적지만,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출 급증의 원인 중 하나로 국고보조사업의 급증을 들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지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재원을 분담해야 한다. 지금처럼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면 중앙정부의 보조금 증가와 비례해 지방의 비용부담 역시 증가하는 것이다. 국고보조사업의 급증으로 지자체의 재정 지출이 급증하고 이는 재정난으로 이어진다. 결국 국고보조사업이 본래의 목적과 달리 지자체 재정에 독이 되는 셈이다.

국고보조사업이 증가하는 이유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사회간접자본 관련 국고보조사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선거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복지 관련 국고보조사업도 급증하고 있다. 이는 블랙홀처럼 지자체의 재원을 마구잡이로 빨아들여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

국고보조사업의 부작용은 또 있다.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이 증가하면 연성예산제약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지출은 비효율적이게 된다. 또한 국고보조금은 주로 복지사업에 편중돼 있어 지방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자체 간 재정격차만 키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이 누려야 할 최저생활수준과 관련된 보편적 업무를 중앙으로 이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자체의 매칭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 국고보조율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재정을 반영하기 위한 차등보조율을 현실화하는 것이 방법이다.

지자체도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국고보조사업을 많이 받는 것이 미덕이며, 이것이 선거의 표로 이어진다고 여겨왔다. 그러나 국고보조사업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약(藥)'이라는 편견을 버리고, 비용부담으로 작용하는 '독(毒)'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국고보조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선정을 지향하고 선거 표에 영합하는 전시성 사업 선정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을 지역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활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의 재정력을 강화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시급히 완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