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거주기간 5.6년, 주거비·노후도 낮아 만족도 ↑

국토부,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br/>저소득층 부담 완화, 임대주택 다변화 과제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공공임대주택이 일반 임차가구보다 주거안정성이 높고 주거비 부담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거주기간은 5.5년으로 일반 임차가구보다 2배 가량 길었다.

정부는 앞으로 초소형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과 규모를 다양화하는 등 다수에 고른 혜택이 가도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1년도 임대주택거주가구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는 처음 전국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거주자 주거실태·가구특성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임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5.6년으로 일반임차 3.1년보다 2.5년 가량 더 길었다. 이중 영구임대(12년), 50년임대(8.1년) 등 장기공공임대 거주기간이 길었다. 소득계층별 거주기간으로는 공공임대와 일반 임차 모두 1~2분위가 각각 7.4년, 3.9으로 가장 길었다.

현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하고 싶다는 입주자 비중도 공공임대(88%)가 일반임차(66%)보다 컸다. 공공주택 입주자들은 퇴거 시 주거수준 하향(39%)과 주거비 증가(23%) 등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의 가구당 주거면적은 영구임대가 29.9㎡로 가장 작고 전세임대가 54.7㎡로 컸다. 1인당 면적은 20~22㎡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 전국 평균(22.9㎡)과도 비슷했다.

1989년 이전 건축된 노후 주택 비율은 공임대가 2%로 일반임차(32%)의 16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단 소득이 낮은 1~2분위는 1995년 노후주택 거주 비율이 공공임대와 일반임차 각각 43.4%, 68%로 높았다.

고령자·장애인 편의시설은 공공임대가 일반임차보다 설치비율이 높았지만 매입·전세임대는 외부편의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공공임대의 복지서비스 이용 경험률도 공공임대(7.2~23.5%)가 일반임차(3.6~10.1%)보다 높았다.

공공임대는 일반임차보다 전세금 기준 임대료가 약 1500만원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영구임대가 전세금 1533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RIR 지수는 공공임대가 14.5~25.0으로 일반임차(19.2~41.7)보다 낮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RIR은 높았으며 소득 1~2분위 RIR은 전소득계층 RIR(19.2)보다 높았다.

평균 입주 대기기간은 0.8년으로 길지 않았지만 영구 및 50년 임대의 경우 2년 이상 대기하는 비율도 각각 12.5%, 22.9%에 달했다.

국토부는 조사결과를 통해 한정된 재원으로 다수에게 고른 혜택이 분배되도록 하고 소득 1~2분위 RIR을 전소득계층 RIR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초소형 임대주택 및 매입·전세 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공공임대주택의 유형·규모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입주가구 선정·갱신시에는 철저한 소득·자산조사로 꼭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주택 퇴거가구 지원프로그램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사회적 통합 및 시설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등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