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EU 예산에 합의 기대 확산

  • 헤르만 반 롬푀이 의장의 수정 예산안에 대한 기대↑<br/>기존 예산안 1조유로에서 수정 예산안 9400억유로

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유럽연합(EU) 예산안에 대한 영국의 반대가 누그러질 전망이다. EU의 예산안이 수정되면서 영국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조심스럽게 낙관했다.

영국은 그동안 EU의 중기 예산안에 확고한 반대를 나타냈다. EU 집행위원회는 기존 예산안 보다 5% 늘어난 1조330억 유로의 2014~2020년 예산안을 제출했다. 영국은 예산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회원국은 늘려야 한다고 고수했다. 유로존(유로화 17개국)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양책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부양책을 쓰기 위해선 예산 증액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 합의는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EU가 영국을 배제하고 예산안을 승인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브뤼셀 씽크탱크인 유럽정책센터의 파비안 주리그 연구원은 “영국의 주장은 점점 EU의 예산 테이블에서 제외됐다”며 “EU 회원국들은 영국에 적대적으로 변해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헤르만 반 롬푀의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이 예산을 동결하거나 삭감하는 방향을 염두에 두면서 영국의 태도도 달라졌다. 반 롬푀이 의장은 7년에 걸쳐 예산 규모 상한을 9400억 유로로 잡고 있다.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으로부터 불만이 커질 것이 분명한데도 이같은 예산안을 내놓았다. 앞서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이번 예산안도 지난해 예산 8860억 유로 수준으로 동결하길 요구했었다.

이 예산안의 최종 결판은 22일(현지시간) EU정상회의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반 롬푀이 의장이 회의서 양측 입장을 절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예산안 조율이 실패하면 내년 2월까지 해결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 때까지 유럽 회원국들이 각국의 예산을 준비하기 때문이다. 각국 예산이 편성되면 합의는 더욱 난항에 빠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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