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째 표류 ‘새만금’ 개발 탄력 붙는다

국회, 개정안 통과…개발청으로 사업진행 ‘일원화’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20여년간 표류하던 새만금 개발에 탄력이 붙게 됐다. 22일 국회에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 개발사업에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새만금개발청 설치, 분양가 인하를 위한 국비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새특법)’을 통과시켰다.

164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표결에서는 151명이 찬성, 9명이 반대, 4명 기권으로 원안 가결했다.

여야 공동으로 172명이 발의한 새특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각 부처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에 이어 국토해양위, 법제사법위 등의 법안심사를 거쳐 발의 18일 만에 통과됐다.

특히 새특법 개정안은 새만금개발청 신설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등을 담고 있어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6개 부처별로 나뉘어 진행됐던 사업들이 개발청으로 일원화돼 공사가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공동발의 18일 만에 이뤄진 ‘새특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정치의 상징적 모델로 각인될 것”이라면서 “이제 새만금 사업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국책사업으로 더 강한 위상을 갖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으로 국토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장소로 대한민국이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