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중국 국무원 주재로 열린 '전국 종합개혁 시범 업무좌담회'에서 리커창 국무원 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베이징=신화사] |
중국 신화통신 23일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 부총리가 지난 21일 베이징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열린 국무원 주재 ‘전국 종합개혁시범 업무좌담회’에서 “개혁은 여전히 중국의 최대 보너스(紅利)”라고 강조하며 개혁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좌담회에서 리 부총리는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고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를 건설하려면 개혁개방을 강화하는 길밖에 없으며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 역시 개혁개방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개혁은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 같아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면 후퇴한다”며 “우리는 반드시 앞을 향해 나아가야 하며 퇴로는 없다”고 개혁개방 의지를 다질 것을 당부했다.
이번 리커창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중국 반관영신문사인 중궈신원왕(中國新聞網)은 두 글자로 요약하면 ‘개혁’, 네 글자로 줄이면 ‘개혁, 개혁’, 여섯 글자로 하면 ‘개혁, 개혁, 개혁’이라고 보도했다. 그만큼 이번 발언은 새 지도부가 개혁개방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신호를 대내외에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다만 중국 정부가 향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 선결되야 할 과제도 많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츠푸린(遲福林)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개혁은 향후 중국 경제의 주요 성장엔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는 개혁을 위해서는 국유기업의 독점구도, 경직된 후커우(戶口·호적) 시스템 등 주요 과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 원장은 특히 철도 영역을 예로 들면서 "더 많은 민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운영에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후커우 개혁을 통해 농민공(農民工 농촌에서 도시로 올라온 이주노동자)들이 도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을 때야만 도시화 진전이 중국 경제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구조적 감세, 중소기업 지원 등 방면에서도 진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3일 홍콩 밍바오(明報)는 이날 좌담
중국 18차 당대회 설명 사절단 방한.
회에 참석한 한 인사를 인용해 업무보고 청취 당시 리커창이 관리들에게 원고를 읽지 말라고 요구하고 업부보고 도중 질문을 던졌다며 질문 자체도 업무보고엔 없는 전문적인 내용이어서 그 동안 원고에 의존하던 관료들은 아마 앞으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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