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내년 경제성장률 3.0%로 하향조정”

정부 전망치 4.0%와 1.0%P 격차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0%로 전망했다. 이는 두 달 전 발표한 3.4%보다 하향조정한 것으로 정부의 전망치인 4.0%와도 1.0%포인트 큰 폭으로 차이가 난다.

25일 KDI는 ‘2012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각각 2.2%, 3.0%로 내놓았다. 지난 9월에 밝힌 2.5%, 3.4%에서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내렸다.

KDI는 “내년에 수출부진이 완화되고,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되며 우리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반기엔 유로존 위기 등 불확실성이 이어져 2.2%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겠으나, 하반기엔 개선 추세가 확대되며 성장률이 3.7%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는 완만한 경기 개선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급요인도 하향 안정화되면서, 2.3%의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상수지는 원화가치 상승 등으로 흑자규모가 300억달러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부문별로 민간소비는 올해(1.7%)보다 증가폭이 확대된 2.7%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원화가치 상승에 따른 실질 구매력이 개선된다는 전제 아래서다.

올해 부진했던 설비투자는 투자수요의 완만한 회복과 자본재 수입비용 감소 등에 힘입어 내년에 5.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도 최근의 부진에서 완만히 개선돼 올해보다 2.3% 늘어날 것으로 봤다.

상품수출은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개선 추세에 따라 완만히 회복하며 올해 3.6%에서 내년 6.9%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상품수입은 내수와 수출의 완만한 회복세를 바탕으로 올해보다 5.9%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실업률은 완만한 경기 개선추세를 반영, 올해 3.3%보다 소폭 하락한 3.2%로 제시했다.

KDI는 유로존 위기 장기화,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유가상승 가능성, 미국의 재정절벽 등을 대외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대내적으론 부동산시장의 부진이 보다 심화하면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위축으로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정책방향으로 추가적인 총지출 확대를 포함해 경기 대응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운용하라고 제언했다.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 총지출을 확대하면 실제 집행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우선 재정의 조기집행, 기금운용계획의 신축 운용 등 예산 범위 내에서 경기 부양에 나서라고 주문했다. 또 총지출을 확대할 경우 재원은 공공고용 인프라 구축과 같은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라고 덧붙였다.

금리를 추가로 내려 경기 부진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고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어 금리 인하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정정책을 신속하게 쓰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금리 인하로 경기 부진에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